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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on sense

지하경제 (Black Economy)


지하경제는 물자 밀거래나 마약밀매, 사채, 성매매, 무허가 영업, 뇌물수수, 고액불법과외 등의 불법적 경제활동과

물물교환, 품앗이등 제도권 밖의 경제활동을 포괄한다. 이들 거래는 불법이기 때문에 국내총생산GDP, 실업률, 조세 같은

공식적인 경제통계에는 전혀 잡히지 않는다. 거래 내용이 포착되지 않아서 세금 부과대상에서 빠지고, 국민경제 통계에도

잡히지 않는다. 따라서, 지하경제의 과실은 고스란히 소수의 몫이 되고, 자금 흐름의 선순환을 막기 때문에 공식 경제를

좀먹게 된다. 또한, 지하경제 비중이 높으면 소득불균형이 심화되고 공공서비스 수준이 낮아진다.


- 머니힐링(조성목 저) 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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